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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이 연구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수준을 평가해보고 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동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황관석: 2016년 말 이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주택가격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동성과 주택시장과의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의 유형과 개념, 금리와 유동성과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황관석: 이 연구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해외의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확장기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수적이며,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황관석: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과 관련한 대책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았는데, 마침 다른 과제로 인연이 있었던 한 분의 도움으로 방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연구 과정에서 유동성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황관석: 보람을 느꼈던 점은 이 연구의 연구진이 모두 10명이나 되는데 연구원내와 원외에서 역량 있는 많은 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금융, 주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 수축기에서의 유동성 관리정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황관석: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OECD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의 행태측면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등록일 2022-10-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6호 □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할 수 있는 4천억 톤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 중 2021년 기준 1,320억 톤이 배출되었으며(IPCC AR6),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은 2000년 기준 60만㎢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이 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최소(SSP1) 110만㎢에서 최대(SSP5) 360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며(Gao and O’Neill 2020)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도 8년 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에서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발·적용·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 광역·도시, 지구·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완화 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산지)의 보전, 도시열섬 완화, 제로에너지 건물·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 ◦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 ②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안승만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의 기후적 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 (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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